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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유도해 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영화론자들은 현재의 보험료율 체계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즉 개별기업의 산재예방노력이나 재해율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분화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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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3.10.30
  •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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