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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 청소년 키스알바’ :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버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좋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
4. 성착취 청소년의 당면문제
1) 가정환경과 매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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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한국의 매춘』(서울 : 인간사랑, 1994).
윤일웅,『매춘 : 전국사창가와 창녀실태』(서울 : 동광출판사, 1987)
한국여성개발원,「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1998).
한국교회여성연합회,「매춘문제와 여성운동」《교육자료 제3집》(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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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김기태(2011.11). 대부분 동네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연간 4,605만 건. 한겨레21.
김명숙(1981).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고찰.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영란(2000),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물과 노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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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자체가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기 때문에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Ⅶ. 매매춘(성매매) 감소를 위한 조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지금처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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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이나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해서 청소년성매매가 제도적으로 규제되어 왔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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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학교에서나 단체생활에서 남녀가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가지도록 접촉이나 교제의 기회를 주선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성문제는 청소년 행동 자체의 현상으로서 보다는 성인 세계의 음란퇴폐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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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에이즈 같은 질병을 확산 시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윤락행위의 합법화는 우리 매춘현실을 적극 인정하는 것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
한국의 경우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해 매매춘이 금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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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은 성을 파는 주체가 아니라 상품화된 성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 성적착취를 의미하며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이다. 성매매가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 스스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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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음란화상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성적 착취행위에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 제2조 제2조와 같이 “자위행위” 또는 “성기 등 신체의 전부 또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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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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