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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며, 적절한 예산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제정과 앞으로의 전망”,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 청소년 쉼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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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의 개선 방향
1) 청소년육성법규 체계의 개선 방향
① 청소년육성법규의 이념에 대한 명확한 설정
- 청소년육성법규의 이념은 청소년관련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규범이나 총체를 의미
- 다른 사회분야에 비해 짧은 법적 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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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발달과정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21세기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주된 욕구와 사회 또는 경제적 지위나 참여도에서 상당한 성장과 변화가 있을 것이므로, 청소년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집단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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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를 다양한 법을
근거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해당 금지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
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종합 정리하였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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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대한 인권의 보장, 청소년이 사회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을 옹호하고 보장하는 데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
넷째, 청소년복지를 청소년정책 중의 한 분야로 인정하게 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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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적정한 예산의 배정과 집행이 요구되지만, 청소년관련 예산의 실태파악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청소년관련법, 정책 및 서비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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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아동·청소년복지법에 근거한 \'집약적·사회교육적 개별프로젝트\'나 쾰른의 \'버스프로젝트\'와 같이 각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민간단체의 협력을 유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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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쉼터’ 사업의 활성화가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가출청소년 쉼터의 제도적 근거마련
가출청소년쉼터는 청소년 비행예방 및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써, 아직 법적·제도적 기원기반의 체계화가 미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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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과 낮은 연계
현행 청소년복지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사업과 연계성이 없이 사
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사
업법\"(1970년 제정, 1997년 개정)은 사회복지사업의 관계 법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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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2004) 청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백서
박명숙(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1호 85-106
손순용(2006) 청소년쉼터와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교정복지연구 제3호 101-117
소년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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