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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2001년 6월 서울·경기도 및 6대 광역시 중고등학생 1,97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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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음
◈ 성경험 여부 ◈
경험유무
인 원
비 율
유
124
84.4%
무
23
15.6%
계
147
100%
◈ 가출경험 ◈
경험유무
인원
비율
유
93
65%
무
50
35%
계
143
100%
3.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대책
가. 청소년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대책
1)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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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들의 다학문적 접근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성착취청소년을 위한 전담기구 및 프로그램 개발
① 초기접근 서비스를 위해 성매매 밀집지역과 근접한 곳에 종사여성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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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무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3. 보호시설의 완비요청
선도보호시설이나 청소년 보호센터 등에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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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08.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공소외 1로 하여금 총 10여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에서 2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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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가출청소년 중 약 35%가 성매매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된다고 한다. 일부 성매매 여성 가출청소년은 임신으로 인해 학업마저 중단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한 사회적, 국가적, 가족적 노력은 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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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성행동, 성의식의 변화가 매매춘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이른 시기의 성경험은 정신적으로 미숙한 소녀들에게 하나의 충격이나 잘못된 성가치를 심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성경험 유무가 매매춘으로의 유입에 커다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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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근절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지원, “[법조광장] 잘못된 신상공개 논쟁”, 법률신문, 2001년 11월 12일자.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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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이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개선방안
(1)정책적 방안
피해여성들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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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특징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형사처벌하고, 청소년 성매매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원조 교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은 실형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이보다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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