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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만이 있을 뿐이다. 또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나 상대방인 성인이 매춘에 대한 죄의식 없이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 성매매는 한 실업계 고교의 1학년 여고생 500명중에서 450명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신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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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의 자기절제와 자기성찰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순, 원조교제 : 17세 소녀의 충격적인 비밀이야기, 마니, 1999
◎ 김종휘,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분석, 2001
◎ 박병식, 일본의 청소년 성매매 정책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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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과 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한다. 성인들이 주로 보는 시간대에서는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공익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고 청취하는 프로그램 앞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익광고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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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없다하여 처벌하지 않았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원조교제는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성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허나 대부분의 경우 청소년성매수자로 적발 시 성매매 당사자인 청소년과 서로 말을 맞추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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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요즈음 고개를 들고 있는 성인 여자가 남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남자청소년 상대 청소년 성매매 사범도 발생하고 있음. -한국형사정책학회-
4. 청소년성매매의 발생원인
- 향락산업의 확산과 음란 또는 외설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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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표적인 것은 원조교재
■ 1990년대 말에 청소년 성매매라는 말이 처음 나타나 사회문제로 부각됨.
■ 사회 깊숙하게 뿌리내린 왜곡된 성문화는 인터넷과 핸드폰 등의 매체의 발달로
빠른 확산 조장
6) 청소년 성매매의 형태
■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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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구조의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수사기관의 협조요청 규정 마련한다(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매매피해여성의 자유로운 진술 유도를 협조한다.
Ⅷ. 결론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불어닥친 원조교제 파동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몸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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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실태 분석, 청소년문제 정책포럼, 청소년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하주영, 성매매는 범죄인가, 시대와철학 Vol.13 Ⅰ. 개요
Ⅱ.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장소와 방법
1. 장소
2. 방법
Ⅲ.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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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형사처벌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단순한 일회성 성매매의 차원을 넘어 성인의 형사 처벌을 빌미로 성인들에게 공갈이나 협박, 폭행 등의 다른 범죄행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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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형사처벌
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단순한 일회성 성매매의 차원을 넘어 성인의 형사 처벌을 빌미로 성인들에게 공갈이나 협박, 폭행 등의 다른 범죄행위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원조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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