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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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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심의를 위한 표준생계비, 한국노동연구원, 1995
정인수 / 최저임금제의 고용효과 및 운용실태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 제6집, 1996
노동부 /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위원회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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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1978년 이후 최저임금의 지역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목안제도).
다음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고 경제력의 지역간 격차가 심해야 한다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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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와 가내노동자, 장애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감액 적용되고 있는 18세 이하 6개월 근속 미만의 청소년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완전 적용되도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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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최저임금제는 적용대상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최저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의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2)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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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지원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해결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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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3) 최저임금 수준 검토 2
지금까지 상대적 빈곤선, 실태생계비, 공공근로사업 일당 3가지 기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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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파악부터 출발해야 한다.
7. 사무국 예산과 인원 확충
최임위 사무국은 한때 20명이었는데 이제 7명에 불과하다. 예산 역시 축소되어 01년 경우 사업예산이 2억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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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저임금에 허덕이는 비정규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며 이 글을 끝맺는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나라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50%를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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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고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논문, 2010.
오민규, 만원행동(추) 토론회,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쟁취 어떻게 가능한가!, 최저임금 1만원, 이렇게 가능하다!, 2017.
이우영,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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