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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수와 유형, 분포 등의 변화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존 설문 내용에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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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접근과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택과 주거지에는 단순한 최저주거기준만을 적용하여 문제 해결에 임하기보다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이들의 가구구성,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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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주거빈곤가구 등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법적, 복지정책적 현황 및 지위와 함께 주거빈곤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보았다.
최근 들어 단순히 주택공급을 넘어서 주거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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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고철·천현숙(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통계청(2002), 「한국의 주택」.
김혜승(20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임대료보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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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주거실태
1) 소득계층별 주거실태
2) 가구유형별 주거실태
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실태
4) 노후불량주거지 현황
Ⅳ. 주택수급의 계획
1. 주택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2. 주택공급계획
1) 연차별 주택공급계획
2) 지역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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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소득층 지원
2.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공급
3.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4. 최저주거기준 마련 및 기준미달가구 지원 방안 강구
5. 기타 추진계획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해양수산정책
1. 도하개발 아젠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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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된 최저주거기준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물리적 성능기준, 가구의 주택이용상태, 그리고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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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제도
1.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1)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충
2)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3)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사업
4) 최저주거기준 설정안 공고
5)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2.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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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6월 최저주거기준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하여 주택법에 공식화. 이전 기준으로 전체가구의 23%정도(330만 호)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파악. ‘07년까지 16%(230만 호)로 감축계획.
2. 문제점 및 과제
1) 공공임대주택
(1) 공급량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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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대한 권리(주거권)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주거기본권의 제정이 필요.
② 최저주거기준의 실현 : 현재 정부는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 되었지만 노숙자 및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지하셋방, 공공임대주택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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