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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10
4. 사회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 악화 10
Ⅵ.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제언 11
1.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11
2. 아동수당 및 출산수당 12
3. 보육정책 13
4. 부모공동육아환경 조성 13
5. 정년연장 13
Ⅶ. 결론 14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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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재원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아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험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무상보육재원의 재정비율은 국가예산의 0.3%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무상보육정책 지속을 위하여 무상보육재원의 재정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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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 2003
- 김기원,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 집, 2003
- 조경엽외,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3
- 윤용주,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정책과 출산율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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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에 대한 보육 수요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시간제, 휴일, 24시간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보완이 필요하며, 영유아의 양육을 책임지는 공공인프라에 대해 지역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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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을 살펴보고 최근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흐름과 현실에 적합한 보육정책을 논해보았다. 우리나라 보육정책은 가족친화적인 보육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보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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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증가 시키고, 저 출산율은 곧바로 사회를 고령화 시키므로 미래의 경제적, 인적 자원인 아동보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으로의 정책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육은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나아가며, 아동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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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효성은 거의 없으며 아버지 돌봄 참여는 기대할 수 없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2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의 문제가 점점 가속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공적 보육의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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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를 설치하면서 그동안의 인구 정책 방향을 억제 정책에서 장려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는 가운데 그 중에서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자체 단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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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시행한다면 여성들의 출산이 증가할 것이라 예상한다.
참고문헌
김성경 외(2011). 아동복지론. 양서원.
도미향 외(2009). 아동복지론. 공동체.
이한우·정정란(2012). 아동복지론. 양서원.
김덕성 외(2006).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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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장혜경 외, 2002).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저출산 1위 국가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양육부담 경감 보육정책을 배움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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