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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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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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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다니, 정말로 말이 안 된다.
效合同
장기간 효력이 있는 계약(서).
合同已到期。
계약이 이미 만기가 되었다.
合同
서명하여 계약을 맺다.
合同字盖章后生效。
계약서에 사인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合同后日生效。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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