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의 시행자 지정
② 이하 생략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 도정법은 2003.7.1부터 시행된 법으로서 그 이전의 주택건설촉진법(현행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재개발법(현행 주택개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
|
|
|
1)과 (3-2)의 기준을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공보에 고시한 경우에는 고시된 기준에 의한다.
4. 주택재건축사업
4-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을 20퍼센트 이상 건설하고, 60제곱
|
|
|
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
|
1998
서울시정개발연구원레포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재개발의 실상 송욱섭 학술자원공사 1999
도시공동체론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아카데미 2003
재건축사업의 제도적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영태 강남대 2001
재건축을 위한 주택의 평가지침
|
|
|
재건축사업은 공공성을 확대하고, 개발이익환수를 재원으로 서민 주거안정
과 기반시설확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참고 문헌>
김청원 장희순 “ 노후주거지 정비체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제14권 3호 2006
이용만 아상한 “
|
|
|
1995년 11월 인도 캘커타시에서 개최된 \'도시의 건축과 미래에 관한 국제워크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발(redevel
|
|
|
1995년 11월 인도 캘커타시에서 개최된 \'도시의 건축과 미래에 관한 국제워크 Ⅰ. 서론
Ⅱ. 도시재개발사업의 효과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Ⅲ. 도시재개발사업의 분류
1. 도시재개발 시행방침에 의한 분류
1) 전면재개
|
|
|
1단지도 비슷한 소송이 걸려 있어 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벌여온 단지들은 리모델링쪽으로 시계추가 기울고 있다.조영명 잠실 주공 5단지 리모델링모임 회장은 \"그동안
|
|
|
1인당 GDP와 리모델링 비중이 동시에 낮은 IV그룹 국가에 위치
2. 한국과 일본은 같은 소득권의 국가중 리모델링 비중이 낮은 편
3. 한국은 일본의 리모델링시장 성장 패턴을 따를 전망
Ⅵ. 리모델링시장의 공급구조
1. 리모델링 사업 참여자
|
|
|
소규모 상점 등이 밀집해 있고, 지구내의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며, 토지이용효율이 낮은 지역의 토지이용효율 제고와 도심의
기능 고도화를 위해 도로 등 도시기반을 정비
면적
부지면적 12,500 평에 연건평 약 12만평
도
입
기
능
업무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