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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 약 430지구에서 실시한다. 이들 사업의 추진은 그 사업의 목표달성에 대한 확실성이 검증된 지구에서 실시한다.
참고문헌
김성귀 외 2명(1999) - 소규모어항 개발 유형 연구, 해양수산개발원
고종화(1999) - 어촌관광상품화전략 및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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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각 자치구가 앞다투어 1-2개소의 뉴타운지구의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호응이 좋았다. 다만, 강북 전체를 한꺼번에 정비할 수는 없으므로 최소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점개발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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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촉진게획 수립을 위한 결합개발제도 운영기준 변경”, 2008
윤송희, “결합방식으로 개발되는 후암동특별계획구역”, 2009
고민구, “도심재개발사업에서 개발권양도제 활용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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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
공공부문 역할 증대
(재정투자 확대)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 활용
기본 개요
명 칭 : 거여·마천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위 치 : 서울시 거여2동, 마천 1·2동 일대
용 도 지 역 : 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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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 관련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RCT : ReConstrucTion)
2002년
18852
2004년
19897
2006년
14744
2007년
5032
재건축 세금
문제는 없는가?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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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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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1. 재건축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1. 재건축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 재건축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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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ㅇ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
Ⅳ. 사업추진절차의 개선
1. 매도청구 대상 확대
□ 현 행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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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경 제외) 규정
-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분양신청 철회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 청산
구 분
현 행
제 정 안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 관리처분계획 수립
재건축 - 규정 없음
모든 정비사업(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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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정의
2003년 7월부터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법이 통합 시행된(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두고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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