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uters, Data Processing and the Law, West Publishing Co.
Mathieson, Rick. 1997. \"Info War: The Battle Against Cyber-Terror,\" E Business, December 1997, <http://www.hp.com/EBusiness/december97/cyberterror.html>
Neumann, Peter G. 1995. Computer Related Risks. ACM Press
President\'s Commi
|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제1호의 정의와 동일
-사용료 없이 무료 배포되는 S/W
-보존 · 배포를 위한 복제 가능
-영리목적을 위한 배포 금지
-저작권은 존재 Ⅰ.소프트웨어의 개요
Ⅱ. 한국의 S/W 복제현황
Ⅲ S/W 불법복제시의 처벌
|
|
|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
|
|
|
컴퓨터의 발전과 보급화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
인터넷의 상용화
5. Web 2.0
6. UCC가 주목받는 이유
7. UCC의 분류
8. UCC 활용
9. UCC의 특성
10. UCC의 문제점
11. UCC 사이트
12. 판도라TV와 유튜브 비교
13. UCC의 미래
1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2. UC
|
|
|
저작권법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서 컴퓨터프로그램이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개개인의 불법 복제 등을 감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법의 강력한 제정뿐만 아니라 사이버
|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였고 저작권을 개정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존에 인정해 온 지적재산권의 강화 뿐 아니라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신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인터넷 등 뉴미디어 분야에 상표
|
|
|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비지니스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2)EU
EU에서는 eContent Programme을 통해 인터넷상의 디지털컨텐츠 개발과 사용을 활성화하고 웹상의 유럽의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기 위한 실행계획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예로써
|
|
|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어느 한영역으로서 전문적인 분야를 제어하였
으나 이제는 법제간법의 시대에 귀결하였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법영역의 확대는 보호받는 입장에서는 장점으로서 작용을 하겠지만,
반대적 측면에서는 규제로서
|
|
|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송수신되는 멀티미디어 DB보호)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제명
세부추진과제
주관부처
비고
기 술
개 발
o 침입차단시스템
o 사용자인증시스템
o 침입탐지시스템
o 차세대 악성 컴퓨터바이러스 분석 및
|
|
|
저작권방식 : 창작자의 머리부터 독창성 있게 표현되었을 때, 비로서 법률상으로 권리가 발생
미술,건축물,사진,영화,컴퓨터프로그램등의 저작물
5.지식재산권침해 대응방안
지식재산권 보호수칙
-타인과 타사의 기밀정보를 불법적으로 입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