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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의장법, 실용신안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하게 됨
⑤ 지적재산권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과거 30년 전만해도 지적재산권 및 무형재산권이 20%미만이었으나 현재는 80%가 넘음 세계공통적인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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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념
2) 약관의 정의
3) 약관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
4) 약관의 해석
5) 불공정약관조항
6) 약관의 규제
2.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판매
4)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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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이 視聽覺著作物에 수록될 경우 시청각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멀티미디어 보고서는 그와 같은 저작물을 영화저작물로 분류해야 할지 아니면 시청각저작물로 분류해야 할지에 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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