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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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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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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알엘코리아, UN 모범사례 국제 친환경 기준 ‘GRP’ 획득 / 파이낸셜뉴스 / 2020.06.04.
- https://www.fnnews.com/news/202006040917255246
8. 1만2000여명 사망케 한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 원인은? / 국제신문 / 2018.05.20.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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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알엘코리아, UN 모범사례 국제 친환경 기준 ‘GRP’ 획득 / 파이낸셜뉴스 / 2020.06.04.
- https://www.fnnews.com/news/202006040917255246
8. 1만2000여명 사망케 한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 원인은? / 국제신문 / 2018.05.20.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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