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택지 공급 확대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 평)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지를 충분히
|
|
|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인 경우에는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준도시지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
|
|
지구단위계획 등을 세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산 신길대구 율하2지구 임대단지 승인
건설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가운데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
|
|
지구 구역 및 시설 등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이용\'계획\'이
이를 수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토이용계획이 각종 개발사업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
|
개발계획(지역균형개발법) : 시·도지사가 지방대도시 신산업지대 연담도시권 등 성장거점과 배후지역을 광역권으로 지정하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건교부장관이 확정)
-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시 도지사가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
|
|
|
개발택지 공급 확대
ㅇ 금년도 55만호 건설에 소요되는 공공택지 1,100만평(수도권 600만평)을 차질 없이 공급하여 택지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ㅇ 중장기(5～10년) 택지수급계획 수립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택
|
|
|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이거나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
(b)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관광특구
(c)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및 산업지구
(d)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
|
|
|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개발, 토지형질변경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택지조성사업은 택지건설촉진법에 의한 조성사업이 이루어져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개발예정지구는 하위법령과 절차가 복잡하여 현실적으
|
|
|
지정권자
- 건교부장관
- 시도지사
대상구역
- 도시계획이 결정된 용도지구/도시개발구역/재개발구역/대지조성사업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주거환경개선지구
- 공장용지지식산업관련시설용지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용지자원비축시설용지
|
|
|
지정한다. 여기에는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세계획구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단개발 재개발구역,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