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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지구지정 추진한다.(12.5일 중도위 상정 예정) 앞으로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적극 반영한다.
지속가능한 추진방식 및 제도적 기반 구축
(개발규모)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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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허가 등
10.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1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2. 비용
13. 도시계획위원회
14. 토지거래 등의 규제제도
제 3 장 주택건설촉진법
1. 총설
2. 주택건설종합계획
3. 주택건설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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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 공동주택의 관리
1)공동주택관리령
2)관리주체
3)관리주체별 관리
①사업주체에 의한 관리(의무관리)
②자치관리기구에 의한 관리
③주택관리 업자에 의한 관리(위탁관리)
9. 입주자·관리주세·사업주체의 의무
1)입주자의 의무
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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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제도, 건축협정, 마을가꾸기 협정, 녹화협정 등은 개발단위차원에서 계획기준과 지침이 작성운영되는 것으로서 지형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위 규제들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사업계획의 취소나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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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정의 - 전재경 박사(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위천공단과 환경부정의 - 이상헌 박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미군기지와 환경부정의 - 이현철 국장(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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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시부터 조합설립까지 약 30개월소요 (+-5월)
- 조합설립부터 입주시 약40개월소요(+-6월)
- 재건축 재개발 수익률은 300%정도다
지자체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지연 위험성은
재건축 촉진지구는 다소 영향이 있다
이것은 도촉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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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의 간소화
5)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투명화
6) 건축행정의 전산관리
7)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
2. 기존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탄력성 부여
1) 용도변경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2)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3) 지하층 설치의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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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택지개발촉진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 농 업
농약관리법,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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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촉진시킨다
4) 조직관리와 인사관리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승진기회가 확대된다
5) 인사제도의 동태적 기능화가 가능하게 된다
Ⅶ. 일본의 총합설계제도
Ⅷ. 일본의 우수디자인제도
1. 생산 측면에서의 효과
2. 소비 측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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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 등기우편이 급증한 것이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업무는 늘었지만 맞벌이 가정, 대학생 주거 원룸지역, 여가활동 증가 등에 따른 부재가구, 빈번한 이사 등의 원인으로 재 배달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배달여건이 많이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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