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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2021
백과사전
-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장애인 차별금지법>
-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장애인 권리선언>
신문기사
- 뉴시스, [패럴림픽 결산③]정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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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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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은 차별시정기구(인권위)와 권리구제 수단(인권위를 통한 시정권고, 법무부 장관을 통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법원을 통한 임시구제조치/손해배상/벌칙 등)을 마련하고 있다. 법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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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07.7
김기윤(2005),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노동부,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08
김선수,「차별시정제도 활용과 외주화 남용금지를 위한 법률 대응방향」,노동사회,2007.12.
강성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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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관련 법률이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구제방안이 미흡했던 것에 비해 차별의 범위를 성별,장애,인종,나이,학력 등 포괄적으로 명시했고 실효성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국민인권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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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위기
\'장애인차별금지법\' 1단계 의무 발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란?
차별금지영역 및 유형
차별의 정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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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강수아, 경쟁우위 실현을 위한 경영혁신기법 정렬, 연세대학교, 2008
노병권 외 1명, 스위치 기반의 비정규적 네트워크에서의 차별적인 다중 전송, 한국정보과학회, 2002
서혜진, 차별적 처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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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07 Ⅰ. 개요
Ⅱ. 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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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정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서의 새로운 차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포함시키지 못했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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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모든 행위유형을 포섭하여 법률에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법률의 목적에 위반되는 새로운 행위유형들이 등장한다면 입법자는 법률의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등장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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