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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건

[논문] 권한쟁의심판 당사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불허가처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외인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영일군(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다투는 권한쟁의(헌재 1998.6.25, 94헌라1)는 당연히 기관소송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이 사안이 비록 각하되기는 하였으
권한쟁의심판|제3자 소송담당|지방자치단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페이지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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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9.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발행기관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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