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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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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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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합리적 기준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기소법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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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직장생활 중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꼭 봉사활동을 해온 부모님 밑에서 이웃사랑의 마음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는 외동이지만 이러한 부모님의 행동으로서의 가르침 덕분에 따뜻함은 물론 풍부한 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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