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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의 10%
2)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7%
3)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하는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5%
4)그 밖의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7%
여기의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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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제
4-10 계약서검인제
4-11 재산세
4-12 종합부동산세
4-13 등록세
4-13 취득세
4-14 양도소득세
4-15 개발부담금
4-16 부동산신탁
4-17 부동산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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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Ⅰ. 서설
Ⅱ. 직접적인 규제제도(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
2. 성질
3. 합헌성 여부
4. 내용
5. 허가의 효과
Ⅲ. 간접적인 규제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의의
(2) 개발이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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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違憲說
토지거래허가제가 違憲이라는 견해는 대체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① 토지거래허가제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견해와 ② 法 제141조(罰則)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①은 토지의 처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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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규제
ㅇ검인계약서제
ㅇ토지거래허가제 및 토지거래신고제
ㅇ농지취득자격증명제, 임야매매증명제
ㅇ주택거래신고제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ㅇ청약저축 제도 / 청약자격 제한 및 우선공급대상 지정 / 분양권 전매 제한
조 세
강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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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토지에 대한 잠재적수요 감소)
- 기존 시행하던 투기지역과 거래허가제를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조기 시행하고 구역의 범위 확대를 통해 투기수요 차단.
- 대규모 개발사업과 토지이용 규제지역의 용도 변경시 입안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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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및 개발이 매우 많은 노력과 지식을 필요로 하며 위의 토지는 취득 개발하기 어려운 토지임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Ⅰ. 서론
Ⅱ. 본론
1) 도시지역
2) 토지거래계약허가제
3) 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4) 생산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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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 동향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해설
조선일보 2003년 10월 29일자, 10월 30일자
경향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한국경제신문 2003년 10월 29일자, 11월 16일자
월간부동산경제 2003년 10월 25일자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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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이라 할지라도 각종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유리하다. 경매정보제공업체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주택ㆍ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기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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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 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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