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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완료된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
4) 순자산
가. 정부회계에서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자산 - 부채= 순자산)을 말함
나. 정부회계의 순자산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장래 세대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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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 이득세, 개발부담금(착수시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이 된다
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금과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된다
기준시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 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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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조세의 고유목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참고서적>
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부동산 세법」, 경록, 2012.
2. 신성룡, 「부동산 세법」, 에듀윌, 2011.
3. 강경태, 『세법개론』,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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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활동과 다를 경우를 비롯하여 감정평가 결과로서의 가격수준이 시장가격과 괴리될 개연성을 내포하는 등의 경우에 행하는 법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예- 토지수용평가)
제2절 업무상 분류
1. 현황 감정 평가
현황 감정평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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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 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③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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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자원이 효율적인 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로비기업으로 간다. 재벌과 비재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성장으로 산업구조의 파행성이 나타난다. 즉, 산업의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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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8)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시켜 거래비용을 경감시킨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주 거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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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완화 등 보다 광범위한 세제 개편의 결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세수증가액을 거래세 완화 조치 등으로 추가 감소될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세제개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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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를 소홀→ 스프롤(spraw)이 확대 ④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소홀→ 각종투기,거래사고 속출 2) 비가역성 ① 폭등한 지가는 다시 종전가격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② 토지이용계획이 한 번 잘못되면 종전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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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행위 중 거래강제의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Ⅲ. 결론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Microsoft 사 등의 결합판매행위 사건(MS사건)’과 ‘한국토지공사의 연계판매 사건(토지공사 사건)’과는 크게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첫째로는 M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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