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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증대와 주택공급증대를 도모하며, 국토개발과 지역개발 및 부동산개발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4. 부동산조세의 특징 이창석. 전게서. p.746
조세의 목적은 국고 수입에 있으나 실제 과세에 있어서는 경제정책 내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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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급을 소홀히 하면 토지의 가격은 상승한다. 즉 토지의 부족이란 일반적으로 수요에 비해 그 공급량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③ 지가대책을 소홀히 하면 부동산 투기심리가 만연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부의 재분배를 왜곡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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