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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남용과 악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도의 이론적 근거 및 운영상의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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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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