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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몸담은 국회의원을 찾을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이 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김삼연. 김삼연 변호사의 함께 읽는 헌법-통치구조편. 도서출판 시우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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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의 징계처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안에서 이루어진 정당 및 국회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Ⅵ. 참고문헌
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판결.
대법원, 2007.1.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오동석·강경선, 「통치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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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국회 의정활동의 기본이 된다. 대정부질문은 본회의에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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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라는 원칙이 무시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고 하여(제75조)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위임명령의 개념과 성질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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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의원들의 얼굴이 국민들에게 익숙하기에 선택되는 경향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와 대의제의 조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매번 투표하는 국회의원을 선택하며 바뀌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볼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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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의 원칙에 의한다. 영미에서도 복위임금지의 법리에 따라 행정입법은 부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종래의 개인주의적 자유국가 요소와 함께 단체주의적 복리국가의 성격이 복합되면서 행정기능의 확대 강화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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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
헌재결 2011. 8. 30. 선고 2009헌라7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부터는 국회가 주요 안건을 제때제때 처리하지 못해 ‘식물국회’라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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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한종수(2011)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필립스 쉬블리(2013) 정치학개론, 명인문화사
안성호(2002) 신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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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한종수(2011) 정치학개론, 세창출판사
육종수(2005) 헌법학신론, 형설출판사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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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채정민,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E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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