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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 기관평가제도와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비록 기관평가제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통합정부업무평가를 통해서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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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위원회
이윤식(2010)「정책평가론」- 대영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psec.go.kr/ Ⅰ.서 론
Ⅱ.본 론
1.기관평가제도
1)개념
2)문제점
2.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
1)도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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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재동 외 1명(2009), 정부업무평가제도 도입 이후 국가정보화사업평가 사례분석, 한국경영정보학회
호진원 외 1명(2007), 정보화사업 평가모델 및 통합지표의 타당성 연구중앙행정기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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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조직재설계 관점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역할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평가관련 기관간 역할 조정
Ⅴ. 맺음말
그동안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입법취지에 따른 많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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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인지를 다시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정부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제반사항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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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서울 : 대영문화사.
이종수 외. (2008). 『새행정학』. 서울 : 대영문화사. Ⅰ.영국의 정책평가제도
2. 법적 근거
3. 운영현황
Ⅱ. 한국의 정책평가제도
1. 변천과정
2. 평가기관의 종류
3.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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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학회
* 최진우(1996), 독일 노동운동과 독일정부의 대유럽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 한형서(2007), 독일정부의 외국인 증가에 따른 딜레마와 사회통합정책, 한국지방자치학회
* 한형서(2008), 독일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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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체제로 전환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개별적이고 중복적으로 실시되던 각종 평가의 통합
실시를 법적으로 규정한 통합 단계(2006년 4월~현재)로,2003년 7월 국정
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업무 평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2006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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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제도는 자체평가, 통합평가, 그리고 성과관리를 지향하는 평가제도이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외부기관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스스로의 업무를 스스로 만든 지표와 일정에 따라 평가하는 특성을 가진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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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법률 제6,347호)이 2001.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평가관련 기관간 협의」조정기능을 강화하여 평가의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는 등 보다 신뢰성 있는 체계적인 평가제도 정착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2)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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