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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7. 조세지원신청
세액공제의 신청
내국인이 해당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3조 제5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액공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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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기업 및 범위
3. 비과세내용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생산성향상
1. 관련법규
2. 개요
3. 지원대상
4. 지원내용
1) 투자세액공제
2) 공제연도
Ⅳ. 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이전소득
1. 개요
2. 대상소득
1) 특허권의 양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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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분 : 투자금액의 15% 적용
*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신된 것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요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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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란?
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발생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의 촉진을 유도하여 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생산증대와 원가절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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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7%)
(4)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제25조)
다음의 시설에 투자한금액
①환경보전시설 청정생산시설
②유통사업시설
③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④산업재해예방시설 광산보안시설
⑤비상대비업무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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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에서 공제해주는 한시적인 세액의 공제 방안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의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로써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센티브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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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제도는 본래 취지가 경제주체의 시점 간 대체에 변화를 줌으로써, 불황기에 기업의 투자계획을 조기화하는 것으로 2년 내외의 한시성을 지니도록 운용해야만 투자촉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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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추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특정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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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되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조문
세액공제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 x 3%,. 농특세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同令 제9조 [별표 6]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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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제도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0.
안숙찬,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 1996.
이윤보노희봉, 한국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 중소기업연구원, 2005.
임주영, WTO체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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