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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과 한국농업의 몰락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후 8개 품목의 국내 농가 직접 피해액만 2조1,254억원
3)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라는 환상
Ⅲ. 한미투자협정의 진실
Ⅳ.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Ⅴ. 한미투자협정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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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필요성
1). 세계 최대시장 미국
2.)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의 입지
3.) 기회의 땅, 미국
4. 한/미 FTA의 기대효과
5. 한미 FTA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6. 향후 추진 전략
1.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협상 진행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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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4.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농업의 희생을 통한 무역확대’ 주장
Ⅳ.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대응
1. 민주노총 대응 경과
2. 한일양국 시민사회단체 대응 경과
Ⅴ. 한일자유무역협정(한일FTA)의 문제점
1. 경제주권의 상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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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효과
1. 경제적 효과
1) 교역 증대
2) 관세철폐의 소득 및 후생증대 효과
3) 기타 효과
2.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
1) 한미관계 공고화
2)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책 다양성 확보
Ⅶ.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
Ⅷ.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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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FTA의 일반적 효과
제4절 FTA 추진의 기대효과
제3장 한미 FTA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제4장 한미 FTA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대응방안
제1절 금융
제2절 의약품
제3절 농업
제4절 스크린쿼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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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 교역의 증대
5) 기타 사항
Ⅶ.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에서의 문제점
Ⅷ. 한일FTA(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와 현황
1. 한일자유무역협정 추진 경과
2. 주요 협상 결과
3. 민주노총 대응 경과
4. 한일양국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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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특정산업 희생양론’에 대해 1. FTA의 정의
2. FTA 생성 배경
3. FTA의 효과
4. 우리나라의 FTA 추진배경
5. 한국의 FTA 추진현황
6. 한미 FTA로 본 FTA의 장단점
7. 한미 FTA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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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환경
6. 한미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1) 제조업 분야
2) 농업 분야
3) 서비스 분야
7.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의 의의 및 투자분야 협정문 개요
8. 한미FTA의 ISD 절차 내용
9. 한미FTA에 대한 국민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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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2. 한미FTA 주요내용
1) 농업분야
2) 개성공단 제품 북 핵 개선 시 한국산 인정
3) 미국, 승용차 3000cc미만 관세 즉시폐지
4) 미국, 섬유 수입액 기준 61%관세 즉시 폐지
5) 공산품, 임수산물 94% 3년 내에 관세폐지
6) 금융
7) ISD(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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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2. 한칠레 FTA 협상경과
Ⅳ. 칠레의 경제 현황
1. 칠레의 농업과 과실산업 현황
2. 지역별 농업 특성
3. 신선과일 생산 및 수출 동향
4. 칠레의 과수 경쟁력
Ⅴ.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의 대립양상과 문제점
1. 한칠레 FTA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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