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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결국 문화 다양성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5. ISD 부문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는 통상협정이나 조약의 일방 국가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에 투자한 이후 그 상대국가의 무역정책변화나 법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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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 위반 여부’만 따지는 것이다.
최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자 대 정부 간 분쟁해결절차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중재를 통한 투자분쟁 해결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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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를 비준한 것이다.
한·미 FTA는 독소 조항의 진열장이라 할 만큼 우리나라의 정책 주권을 위협한다.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역진 방지(ratchet) 장치, 미래 최혜국,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이 그것이다. ISD는 원래 각국 간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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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없다. 현재 비준안을 통과 시키지 않는 것 외에 그들이 주장하는 대안책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Ⅷ. 결 론
이번 한미 FTA협정에서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라면 필히 지녀야 할 '통상 리더십'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지난 2008년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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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FTA)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북한지역(개성공단)을 자유무역지화(특별보세구역으로 지정)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좀 더 중점을 두었더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9. 문서유출과 언론
200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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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원래대로 바꾼뒤에야 방한을 했지만 서울도심에서는 방한반대시위와 방한찬성시위로 나눠 화제가 되기도 했다.
●쇠고기 수입협상 논란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 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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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은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공평함으로 인해 미군들의 행동에 큰 제약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판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인에 대한 살인의 용의자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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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체결했다. 미국은 에콰도르가 투자협정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협상을 중단했다. 베네수엘라는 민중무역협정을 선언하며 안데안커뮤니티를 탈퇴하였다. 볼리비아의 경우 협상진전이 없다.
(5) 협상 검토국
① 미국-뉴질랜드 FTA
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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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정 및 관련합의 의사록의 시행에 관한 양해사항
외국군대의 지위
1. 접수국(피주둔국) 법령의 준수의무
원칙적으로 접수국의 법령을 주둔군은 준수해야 한다. 협약에 의하여 그러나 부분적으로 면제를 할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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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한일 투자협정)
* 중국진출의 거점지역으로 위상을 정립하여 미국, 일본 자본을 유치
* 미국, 일본 자본과의 제휴 속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강화
④ 지역주의 채택과 대외적인 차원에서 남미·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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