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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차별적인 프로그램의 시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급여, 보상등은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만 보인다. 앞으로 산업재해보상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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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은 당해근로자이고, 유족급여,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당해 근로자의 유족이며, 장의비는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가 수급권자가 된다고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도 비정규직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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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간의 차별이 매우 크다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5. 대부분이 비자발적 비정규노동자이다
Ⅷ.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1.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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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고용형태의 다양성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조 사에 의하면, 일본 근로자의 구성 비율은 정규직 근로자가 65.4%, 비정규직 근로자가 34.6% (시간제 근로자 23%, 계약직 근로자 2.3%, 인력업체에서 파견한 임시직 근로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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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부록>
구분
임금 수준 비교
2003
2004
2003년대비 상승률
평균임금
상대임금수준
평균임금
상대수준임금
임금노동자
전체
133
73.3
125
73.6
6.4
정규직
182
100
169
100
7.7
비정규직
96
52.9
89
52.6
7.9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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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규제가 전혀 없다가 동 지침에 따라 단시간근로자보호법 (2000년), 기간제 근로자보호법(2003년)을 제정
* 프랑스의 경우 동 지침보다 높은 보호를 하고 있었으나 2002년 사회현대화법에서 규제를 더욱 강화 (기간제 근로자 차별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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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입은 직장에서 익힌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산재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 및 심리·사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확립과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재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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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초에는 7% 수준이던 주 35시간 미만 취업자의 비율이 현재 9%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일자리는 임금이 적고, 특별한 기술이나 기능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고 기업 내에서 지위도 낮은 편이다.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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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5. 비정규직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
6.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1)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의 개정 방향
2) 90년대 이후 노동입법 및 판례의 동향
3)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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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1)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와 급료 보상받지 못해 상처가 심각하면 퇴사, 재발과 후유증으로 고통받아
2) 안경착용 금지로 인한 각막 질환, 높은 노동강도 인한 관절 손상
2. 모성파괴
3. 성희롱
1) 한성관광개발(주) 한성 cc 관리자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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