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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298
(1.3%)
21
(2%)
319
(1.3%)
기금
71
(0.3%)
12
(1%)
83
(0.4%)
합계
22,768
(100%)
1,123
(100%)
23,891
(100%)
참고 2
국유재산 관리실태 관련 각계 의견
□ 감사원 : 최근 3차례 감사(‘02년, ’04년, ‘07년)시 지적사항
ㅇ 개별 부처가 계속 보유중인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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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들
1)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률
2) 각종 자격취득 제한 규정
3) 세법규정
4) 의료보장에 관한 법령
5) 교육보장에 관한 법률
6) 복지서비스보장에 관한 법률
Ⅶ.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1. 의료보장
1) 의료보험제도
2)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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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2) 실종자 처리대책
3) 복구 및 교통대책
4) 피해자 보상대책
3. 지하철안전확보대책
1) 우선 시급한 지하철 안전확보대책의 시행
2) 중장기 안전확보대책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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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장애인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1에 \"처\"항 장애인생활시설을 신설, 중증 및 중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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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육성방안
1. 벤처금융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2. 효율적 인력관리
3. 벤처산업 전용단지의 조성
4. 정보네트워크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지원
5. 벤처투자보험 설립
제 5 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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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다.
3) 창투사·조합의 건전성 제고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보완하고 관련고시 개정 등을 상반기 중 완료예정이다. 창투사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부적격자의 우회등록을 방지하고 투자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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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해서는 동일 별표의 제3호 가목 (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장애인등이 공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각각 관련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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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또는 지력증진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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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할 때에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연대 등 단체들은 건축업자들과 협상 후 문턱을 없애고 회전계단을 만드는 방향으로 건축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제안을 해야 한다. 건축업자들에게는 불이익일 수도 있겠으나 예를 들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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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잇벽·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주택조합 -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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