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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여성 근로자의 많은 수가 아직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골프장의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노집인 등 특수고용형태의 비정규노동자들은 아예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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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Ⅲ. 결론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간접고용이라는 고용구조의 성격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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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② 간접고용노동자
③ 단시간 노동자
④ 특수고용노동자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4)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알아보기
6. 파견노동에 대한 정부, 기업, 노동자들의 입장
1) 정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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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유정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증진 방안」,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union.or.kr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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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노동3권보장, 4대보험의적용을 통한 사회보장 혜택의 실질적 확보, 근로자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의 개정등을 통해 비정규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
ㆍ비정규 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전화하려는 대책미흡.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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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6도732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판결 등 다수)
3.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위장자영업자)
지입차주겸운전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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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⑥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 고수
2. 비정규직 활용방안과 전략
① 전략적인 인재로의 활용방안
② 비정규직의 교육과 인재육성 방안
③ 인재고용 포트폴리오 전략의 구사
④ 비정규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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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2)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Ⅳ. 공공부문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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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 조상균, 노동정책연구 제10권 제2호, 2010
비정규직 없는 세상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저, 메이데이, 2009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9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 장귀연 저, 책세상, 2006
비정규 고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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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무엇이 문제인가」, 특수고용형태 여성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한국여성단체연합, 2000.
장지연「경제위기와 여성고용」, 한국노동연구원, 2001.
조용주(2002.). ‘직장보육시설 확충정책의 집행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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