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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정부규모의 성장과 정부실패에 대한 논의를 적실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3.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에 대한 비판
신공공관리론은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기껏해야 효율적 행위에 대한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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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경우 외국의 실험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이전에 충분한 시차가 없이 도입되었다. 외국에서는 최근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공공기관(학교)이 흔히 산출물로 평가받는데, 좋은 평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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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이론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리워질 수 있다. NPM의 담론과 실천은 분명히 사회적, 정치
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의제간의 갈등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정부. 시민, 이
용자, 지역 공동체)을 중립화시키고 대체할 수 있다. 즉, 현대 공공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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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신공공관리의 기초이론이 설명력 있는 이론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방이 범국가적으로(특히 제3세계 국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유는 그 이론에 대한 체계적 비판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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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의 보편적인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Lynn에 의하면,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이름 하에 실행된 서구 국가들의 행정개혁은 외견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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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1. 김태룡(1999), 한국과 미국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 체제론적 관점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NPR의 개혁활동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 김흥률(1998), 신공공관리개혁과 성과감사, 한국행정연구
3. 박동서(1999), 한국행정의 쇄신사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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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공공관리 전략의 접근이었다. 캐나다의 행정체제의 개혁은 개인주의 문화에 근거한 신 공공관리 모형의 추구로 가시적인 결과를 이룩하고 있는 반면에, 집단적인 문화에 근거한 한국사회에서 신 공공관리 이론의 적용에 문제점과 비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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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정부개혁의 방향과 중점은 주로 신공공관리론(NPM: new public management)에 기초하여 정부의 역할재정립, 불필요한 절차와 제약완화, 그리고 관리효율성과 성과제고 혁신 등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선진국의 개혁사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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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보다는 실제로 프로그램이 성공적인지를 지켜보는 사례연구를 통해 발전하였고 사례연구에 의해 최고위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일에 주력하였다. 이에 향후의 신공공관리론은 관리과학과 의사결정이론과 같은 실제적 학문도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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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를 통한 행정개혁
I. 신공공관리론과 행정개혁
1.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기초
1) 관리주의
2) 신제도경제학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전략
3. 신공공관리론의 비판
II. NEW거버넌스와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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