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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들을 특채하라
7. 장애인 생활 시설 입주자 자격 변경
8.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을 부모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자.
9. 장애인부모 가정도우미 지원센터 설치
10. 장애인 가정 TV시청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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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패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의 부패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함으로써 공무원의 부패가 작게나마 억제될 수 있으리라는 자신으로 시작하였으나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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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원인이 되는 각종 규제 및 제도 폐지,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담당 구역제폐지, 인허가를 신청한 모든 민원인에게 공무원 부조리 신고엽서 배부,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전화 인터넷 PC통신 등을 이용한 전국적 부조리 신고망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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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수익의 박탈
제5장 뇌물범죄의 방지대책
1.국제적
1)OECD뇌물방지협약
2)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2.국내적
부패방지법
1)내부고발자보호제도
2)부패방지위원회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공식통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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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논문의 구성
Ⅱ. 본론
1. 탈세의 관한 이론적 고찰
2. 납세형태와 세정수단
3. 세무공무원의 비리로 인한
그영향에 대한 탈세의 변동
4. 탈세방지에 대한 기본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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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사건 정우상 기자, http://news.chosun.com, 외교부사무관에 유명환 장관 딸 특채 논란, 입력 : 2010.09.02 20:46
을 보듯 공정하지 않은 면접 중심의 입학은 정착하기 어려운 문화다. 혈연, 지연, 학벌로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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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지방자치와 더불어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임명직 단체장보다 선출직 단체장 하에서 승진을 위한 매관매직이나 업무관련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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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할 정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물론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지역의 발전이라는 공동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는 축이 되어야 한다. 의회과정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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