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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경우라면, 이 계약의 라이센서는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만일 제3자가 해당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등록만 했을뿐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도 그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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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소송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自明하다고 할 것이다.
Ⅷ. 특허침해의 대응 방법
1. 침해사실을 발견한다
특허권 침해의 마찰은 침해사실의 발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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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가 침해행위에 따라 얻게 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이 규정은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침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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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제한
1. 지역적 제한
특허법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가 내로 그 효력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만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기술을 국내에서만 실시하게 되면 특허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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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품을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3. 침해소송의 단계
제 1 심 : Federai District Court(연방지구법원)
제 2 심 : CAFC(Court of Appeal Federal Circuit)
제 3 심 : Federal Supreme Court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i Trade Commission : ITC)에 의한 특허권 보호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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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일반민법상에서 문제가 되지만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침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물반환은 불가능하고 금전으로 배상하여야한다. (민법 747조)
④ 신용회복청구권
1. 의의: 타인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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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특허권침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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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므로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은 당연한 것이다. 물론 특허권침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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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제기
경고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특허침해소송을 통해 해경을 해야 하며,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해 특허권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침해금지청구소송 등을 말한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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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품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면 침해가 된다.
4. 판매(Sale) 및 재판매(Resale)
판매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이후의 행위이므로 당연히 직접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특허된 제품을 만들어 일단 판매한 경우는 특허권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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