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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금지하되 그 외 생명공학 분야는 정확하고 통일 된 기준을 정립하여 그 틀 내에서 연구가 지속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Ⅵ. 참고문헌
『생명공학발명과 특허』 조명선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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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 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발명자나 고안자가 당해 출원의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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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제4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33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같은 법 제97조).
2.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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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목차> 1번 문제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괴물의 이해
2. 개인 발명가의 특허 괴물 여부
1) 특허 괴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2) 나의 생각
Ⅲ. 결론
참고문헌
<목차> 2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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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정도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
ㅇ 특허침해소송의 결론과 상충될 경우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은 특허침해소송의 결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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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자(電磁)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것을 발명이라 한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특허법 제2조, 29조 및 32조)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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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생명공학특허)의 대안
1.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
자연 상태로부터 분리확인된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자연의 산물인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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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에게는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의 자연적인 진보 발전을 보다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참고문헌
○ 김병일(1999),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제도 및 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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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의 “발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자연의 산물인 유전자, 단백질, 세포 및 미생물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자연의 산물, 특히 인체의 일부에 대한 특허는 인체의 물신화를 조장하고 인간 존엄성을 손상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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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시권, 대가(실시료)이다.<장은익, “지적재삭권의 상호실시허락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3) 특허심판의 청구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실무상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특정의 기술 실시형태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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