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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즉,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VI. 國際特許出願의 特例
(1)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출원공개”는 → “국내공개”,
(2) 보상금이 발생하는 객체 범위 → <원문과 출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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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형식적 요건)
조약
○
<출원중/원시적>조약 위반 ○
<특허후/후발적>조약위반 ×
○
×
○
특허전후구별
기타
×
※국제특허출원 경우 고유의 특허취소무효사유 ×
○
○
특허 후에만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를 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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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를 보완하여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효과
1)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로 인정한다.
2)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① 출원 중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정보제공거절이유가 된다.
② 특허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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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등에 관한 효과
2. 출원내용의 확정
3. 선원의 지위 발생
4.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
5.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각종 실체 규정
6. 우선권 발생
IV. 절차 규정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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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4) 조제행위 등: 국민의 생명유지 또는 보건위생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효력 제한
(5) 법정/강제 실시권에 의한 효력 제한
3. 특허권의 효력 확장 (간접침해)
(1) 취지
공익상 또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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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특허권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침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결론지금까지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와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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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게 된다.
4. 신속하게 특허출원
중요한 발명에는 서로가 진정한 발명자라고 나서는 사람이 2명 이상 있을 수가 있다. 이 경우 발명을 한 사람 중에서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서를 냈는지를 가려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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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분할출원
1. 형식적 요건
1)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일 것
2) 출원의 분할이 소정의 시기 또는 기간 내에 있을 것
2. 실체적 요건
Ⅶ. 특허출원의 등록공고
1. 의의
2. 등록공고제도의 내용
1) 등록공고절차
2) 등록공고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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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보호기간보다 짧다.
③실용신안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특허출원에 비해 적다
④실용신안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가 일반적으로 특허권 획득에 필요한 절차보다 짧다고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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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생명과학>, 황순백, 웹진, 2010
『특허침해의 법률적 구제에 관한 연구』, 황종수, 전북대학교, 2014
『생명공학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 임남수, 전남대학교, 2006 Ⅰ.서론
Ⅱ.본론1)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
2)특허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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