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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형식적 요건)
조약
○
<출원중/원시적>조약 위반 ○
<특허후/후발적>조약위반 ×
○
×
○
특허전후구별
기타
×
※국제특허출원 경우 고유의 특허취소무효사유 ×
○
○
특허 후에만
※국방상 필요에 의하여 특허를 하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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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를 보완하여 소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4) 효과
1)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른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특허로 인정한다.
2)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① 출원 중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은 정보제공거절이유가 된다.
② 특허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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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등에 관한 효과
2. 출원내용의 확정
3. 선원의 지위 발생
4. 이른바 확대된 선원의 지위 발생
5.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각종 실체 규정
6. 우선권 발생
IV. 절차 규정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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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음
(4) 조제행위 등: 국민의 생명유지 또는 보건위생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약사법에 의한 조제행위에는 효력 제한
(5) 법정/강제 실시권에 의한 효력 제한
3. 특허권의 효력 확장 (간접침해)
(1) 취지
공익상 또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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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특허권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침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결론지금까지 생명공학 발명의 구체적 종류와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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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발명을 창작하고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로서 연구개발 활동의 핵심적 수단이다. 특히,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특허권 확보가 기 1. 서론
2. 특허출원의 기본 요건
3.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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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특히, 특허권은 발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발명 1. 서론
2. 국내 제품 출시와 특허출원의 관계
3. 특허권 설정등록 요건
4.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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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개념과 요건
2. 공지예외제도
3. A회사의 경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A+A 회사는 연구원의 발명에 고무되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출시한 상황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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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특허권 획득 절차
2. 한국의 특허 출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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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또 (2)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에서도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과제 주제 정리
2.특허출원과 특허등록
3.특허등록의 대상과 요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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