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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동시에 계속되어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의 무효심판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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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용유지위한 공익상요구기인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서제출기회 부여한 바 없다면 위법하고 취소결정불복심판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정정후의특청에 무효사유 없다는 주장하였더라도 특허이의절차에서의 위법상태 제거되었다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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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35단서).
3. 其他 關聯規定
(1) 확대된 선원 규정(§29③)의 적용 예외
(2) 특허권존속기간 기산일(§88②)
(3)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법정통상실시권(이른바 중용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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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무력화시키고, 선량한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국가별로 제도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보통은 특허청 또는 특정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무효심판 절차는 신청인이 특허를 무효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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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심결 각하된다.
4) 특허의 정정과 정정심판청구
-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136조 1항 단서 조항)
[취지] 당해 절차 내에서 정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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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1992), 발명생활과 산업 재산권 제도, 서울 Ⅰ. 서론
Ⅱ. 특허제도의 성격
Ⅲ. 특허제도의 목적
Ⅳ. 특허제도의 대상
Ⅴ. 특허제도의 주요제도
1. 선원주의
2. 심사주의
3. 이중출원제도
4. 이의신청제도
Ⅵ. 특허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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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8조)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타인의 선발명을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제한된다. 즉, 이 경우 자신의 발명만을 실시하더라도 타인의 선발명을 이용하게 되므로 침해가 성립된다.
이용관계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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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은 국내에도 출원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내에 출원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특허가 있다면 아무리 해외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인기가 높은 발명기술이라도 국내에서는 누구나 그 상품을 생산판매해도 된다.
반대로 특허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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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4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 실시(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이외의 이유로는 강제실시권의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파리협약은 특허발명의 불실시로부터 생길 수 있는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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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iii) 정정심판이나 특허의 정정 신청 또는 특허권의 포기에 대한 동의 요건 등도 널리 효력의 제한에 포함할 수 있다. I. 서 설
II. 특허권의 효력
1. 적극적 효력
2. 소극적 효력
III. 시간적-장소적 제한
1. 시간적 제한
2. 장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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