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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판 1994.12.22, 93도2023
참고문헌
1. 신양균,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4.
2. 신동운, 간추린 형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8,
3. 김종원, 요점 형사소송법, 예지각, 2002. Ⅰ 상소의 의의와 종류
1. 의 의
2.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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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때
3. 제척의 재판
(1) 제척이유의 판단(2) 성질(3) 절차
4. 제척의 효과
(1) 제척이유 있는 법관(2) 제척이유 있는 법관이 관여한 재판
Ⅲ. 법관의 기피
1. 의의2. 기피이유
3. 기피신청 (44조)
(1) 기피신청의 방식 (2)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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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개시, 진행 및 종료를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행위
- 취효적 행위, 여효작 행위
- 소송행위의 소송상 취급 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제2강 우리 사법제도의 현황
제3강 소송 전 준비단계
제4강 보전처분의 중요성
제5강 소송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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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CATV: 전화 + TV
Teletext: TV와 컴퓨터: 일방향 통신, 이용자는 메뉴로 선택, 가짜 대화시스템.
VAN: 전화 + 컴퓨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전달.
비디오텍스(videotex): 전화 + TV + 컴퓨터
< 뉴 미디어와 국제관계 >
국가간의 경계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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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구별개념
(1) 직권주의와의 구별
(2) 변론주의와의 구별
Ⅱ. 절차의 개시
Ⅲ. 심판대상과 범위
1. 질적 동일
(1) 소송물
(2) 소의 종류ㆍ순위
(3) 제203조의 예외
2. 양적 동일
(1) 양적 상한
1) 인적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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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의 병합
1)관련청구병합의 의의
①병합의 개념
청구의 병합이란 1개의 소송절차에서 수 개의 청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을 말한다. 즉,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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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소송비용의 부담자
1) 피고인
2) 고소인・고발인
3)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3. 소송비용의 부담절차
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1)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2) 피고인 아닌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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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의 형식4. 효력발생시기
5. 의사의 흠결․하자있는 의사표시
(1) (2)
6. 부관
7. 철회․보정
V. 효과
1. 사인의 진의의 존중2. 행정청의 처리의무
(1) (2)
3. 제3자에 대한 행정권 발동요구
4. 재신청의 가부
5. 신고의 심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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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 중아인사위원회는 소정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재심요구 가 없을 때에는 10일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결정이 확정된다. 위원회의 결정 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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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효과
2. 저작권 등록의 절차
Ⅹ. 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법의 대응
1. 보호저작물의 확대
1) 저작물의 개념
2) 신종 저작물
2. 권리의 확대
1) 저작자의 권리
2) 저작인접권
3) 신종의 저작재산권
3. 저작물 이용환경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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