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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보정을 할 수 있는 자
2. 보정 방법
VII.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1. 국내절차 이행 후 보정
2. 국제단계에서의 보정
3.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VII. 특허의 정정과 구별
[표 1] 보정
【참고】국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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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1996), 발명과 특허(Ⅰ), 교사용 지도사례집, 대전 : 국제특허연수원 Ⅰ. 서론
Ⅱ. 특허제도의 의의
Ⅲ. 특허제도의 대상
Ⅳ. 특허제도의 기능
Ⅴ. 특허제도의 면담제도
1. 면담의 정의
2. 면담제도의 목적
3. 면담의 종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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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개편방안, [지적재산], 1994. 3.
_ 이영진, 기술판사도입주장 \'일파만파\'확산, [지적재산] 1994. 6.
_ 이주영, 특허법원의 구성과 재판운영. [지적재산], 1994. 9.
_ 성낙인, 특허쟁송제도의 개선의 현황과 과제, [지적제산], 1994. 9.
_ 송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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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으로 이중 출원하여 먼저 실용신안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고 특허등록을 받거나 특허등록을 포기하고 실용신안 등록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의의
Ⅱ. 방식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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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기재내용이, 사실은 그 출원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졌던 병(丙)의 기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가정해보자.
(가) 이런 사실을 발견한 을(乙)이 갑을 상대로 반격하기 위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심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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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 : 특허청
이두형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적재산21, 통권 제55호
이인종(2002) : 특허법개론, 법연출판사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의 종류
1. 특허권
2. 실용신안권
3. 의장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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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받을 수 없음을 알려주는 행위이다.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출원인은 동 등본송달일로부터 30일이내에 특허심판원장에게 불복심판청구를 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동 심판결과에도 숭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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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는 강제실시권의 허여를 특허청장에게 맡기지 않고 심판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기술과 특허법의 전문가인 심판관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Ⅰ. 들어가며
Ⅱ. 강제실시의 종류
Ⅲ. 강제실시권을 규정한 조약
Ⅳ.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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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설정받거나 특허권 양수한다. 화해, 중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도 고려할 수 있다. <침해의 성립요건>
*의의
*성립요건
*특허권보호범위
*특허권자의 대리인이 취해야 할조치
*침해경고받은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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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1) 대상
(2) 발명
2. 실용신안법
(1) 대상
(2) 정의
Ⅱ. 유사점
1. 보호대상
2. 실체요건
3. 권리의 내용
4. 소결
Ⅲ. 차이점
1. 보호대상
2. 기본구조
3. 등록요건
4. 권리의 내용
5. 출원,심사절차
6. 권리의 실시요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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