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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電子出願
1. 電子文書에 의한 特許에 관한 節次 수행(출원인→ 특허청)
(1) 作成
가) 任意 事項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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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제도는 명세서 등의 기재사항에까지 선원의 지위를 확대하는 근거 및 요건이 됨으로써 기술공개 지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 → 방어출원의 필요성을 감소/출원억제 - 심사대상 축소.
(2) 법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선원의 지위가 특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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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대한 잠재력으로부터 발생
특허 절차
생명공학의 새 고안물들은 다음과 같은 특허출원 가능한 발명의 모든 범주 내에 들어감
- 생산물 또는 물질의 조성
- 사용 방법 또는 공정
- 기계
- 제작 물품
- 기존 발명에 대한 유용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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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청구범위 관련 판례
일본 동경고등재판소 소화58. 8. 16.(수위차 레지스터 연산회로)
특허청구의 범위란은 출원인이 특허를 청구하는 대상으로서의 발명을 기재하되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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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에 따라 시기 제한)
내용제한
원칙: 요지변경금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
예외: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특허청구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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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국제공개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국내공개>를 하지 아니하면 보상금청구권이 주어지지 아니한다. 즉, 국어로 공개(국내공개)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게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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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이중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청장의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간주되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법제71조제4항의 결정이 있는 후에 가능하다.
(2) 이중출원의 객체는 국제출원시 국제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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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과 달리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Request)는 반드시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일본어 출원의 경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셋째, 응용수학과에 관련된 특허법으로는 수학교육 서비스 시스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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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64조 1항) Ⅰ.서
Ⅱ. 의의
1. 개념
2. 제도적 취지
3. 성질
Ⅲ. 당사자
1. 청구인
(1) 이해관계인의 요건
(2) 심사관의 청구
(3) 누구든지의 청구
Ⅳ. 무효이유
1. 일반의 무효이유
(1) 일반의 무효이유
1) 특허출원 거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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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부터 해 놓을 것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에만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특허권은 전 세계에 전부 미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그 나라 특허법은「속지주의원칙」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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