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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거래·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2007.
박병길,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박일,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연구, 호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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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0. 5. 4, ⅲ) PCT(Patent Corpo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4. 8. 10, ⅳ) 미생물 수탁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1987. 12. 24, ⅴ) 미국의 압력으로 물질특허를 도입하기 위하여 각각 개정함
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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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제한
III. 절 차
1. 특허출원서의 제출
2. 증명서류의 원용
IV. 효 과
1. 불적법한 경우
2. 적법한 경우
3. 중복등록의 경우 효과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이중출원 시기 및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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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III.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제2국)
1. 주 체
2. 객 체
3. 절 차
IV. 우선권주장의 효과
1. 요건을 충족한 경우
2. 요건을 흠결한 경우
V. 우리 법의 관련규정(제54조)
[표 1]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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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2. 객 체
[도] 분할출원의 객제 요건
3. 시 기
III. 절 차
1. 분할출원서의 제출
2. 원출원의 보정
IV. 효 과
1. 적법한 경우
2. 불적법한 경우
V.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등
1. 분할시기와 객체
2.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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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 출원된 것으로 간주(※PCT는 적용×)
주 * 출원일기산우선권수반→ 우선권기초출원일 우선권 2이상 수반→ 최선일 우선권수반×→ 특허출원일
【참고】국제특허출원 또는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한 출원 등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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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의 보세창고에 관한 부속서(E3)\',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1984년 5월 10일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사무국장에 가입서를 기탁하고 5월 15일 공포함 조약인 특허협력조약\', \'1983년 7월 15일 관세협력이사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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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절 차
IV. 법상 취급
1. 소급효
2. 선출원 또는 국내우선권주장의 취하 등
3. 선출원의 확대된 선원 범위 규정의 적용을 위한 출원공개 간주
4. 요건 불비의 경우 효과
[표 1]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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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또는 후출원 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이다. 출원일이 늦추어지는 경우(§49)에는 당해 보정서 제출일 및 그 제출일 명세서 또는 도면이 기준이 된다. I. 의의
II. 취지
III. 적용 요건
VI. 적용의 예외
V. 적용 효과
VI. 국제특허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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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경우에는 무심사등록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초적 요건에 흠결이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그런데, 등록된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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