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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정부혁신의 길: 그 의미와 한계, 한국정책학 회보 제5권 제2호, 1996
박명수, 행정개혁과 관리혁신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중앙행정논집. 1995
박동서, 6공하의 행정개혁, 서울대행정논총, 1990
손종철, 행정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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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용 조정시 정리해고나 희망 퇴직후 비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사례가 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사용자가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억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대응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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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진
- 특별자치도세 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
- UN의 평화활동 훈련센터 유치
- U-Travel 종합 관광안내 체계 구축
■ 1년차 공약이행 평가로 본 정책 제언
- 상당수 공약들이 목표는 거창한 반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많지 않아 향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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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제2관광단지 조성의 불투명, 종합스포츠단지 조성의 난항, 사회복지예산의 20% 이상 배정 등은 목표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나타남.
■ 결론 및 제언
- 1년차에 이어 2년차 공약이행 평가 결과, 공약이행 실적이 보통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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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00개 유치’ 등의 공약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으며, ‘국세 2% 법정율화’ 공약 역시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 김태환 후보 종합평가 결과
항목
종합평가 내용
스마트 평가
ㅡ. 재원마련 구체적 대안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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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외자 유치 등 개방중심의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대한 특징적 내용을 보면 현재 제주 행정조직 상황으로 볼 때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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