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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따라서 위법한 전출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유효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이다.
Ⅴ. 근로자 파견제도와의 구별
1. 근로자 파견제도의 의의
근로자 파견제도란 사용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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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운영관리비를 0.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10. 노동조합의 근로자 공급사업 지원
현행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파견업체에 의한 파견노동자 공급에 있어서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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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 방법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체에서는 비교가능한 근로자를 일체 두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파견근로에서의 균등대우원칙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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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삼아 이에 관한 규제완화를 요구한다.
이상을 근거로 하여 보고서는 12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언하고 있다. 즉, ㉠㉡㉢은 협약제도, ㉣㉤은 유기계약과 근로자파견, ㉥㉦㉧㉨은 해고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단체협약 우위의 원칙(경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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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기업들의 노동 유연화 전략으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해고가 용이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는 추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쟁점화 됨에 따라 정부는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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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사유보다는 넓게 보는 경향이 있다(대판 1994.1.11, 92다44695).
(2) 근로자 파견계약의 체결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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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관계와 사업주책임회피의 방지
_ (1) 비사업적 근로자파견(전출)에 대한 해석이나 사업적 근로자파견의 합법화에 대한 학계의 분위기는 대체로 적극적인 수용형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파견근로관계에 의한 다면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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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로서 공급받아 TV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서, 도급회사의 파견근로자들은 방송회사가 정한 작업내용과 순서를 지키고 방송회사가 대여한 기자재 등을 사용하면서 방송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프로그램 업무에 종사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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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나 파견근로자 등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루어지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었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주요 업무를 제외한 부분을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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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에 규정하고 있는 허용대상업무에 준하여 범위를 설정한다.
(2) 평등대우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허용기간 내에서의 해고 등 징벌의 남용을 막는 규정을 두어야 하고,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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