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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
Ⅲ. 평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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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의 지원이 유지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도 구성원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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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Ⅸ. 결론
근 30년간 운전자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는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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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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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할 때 위 위헌결정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 개조와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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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발단<교통사고특례법 목적,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여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평등권침해여부, 위헌결정의 소급효 유무,
중상해의 판단기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
3. 중상해 운전자 첫기소 사건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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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의 범칙금과 명칭사기,” 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용세
1994,“도로교통사고의 피해자특성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3：89-122, 한국피해자학회.
김종인
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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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하나로서 국가의 보호의무를 원용한 바 있으며, 헌재 1997. 1. 16. 90헌마110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가운데 소수의견에서 문제되는 법률조항의 합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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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것에 비하자면 매우 큰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같은 무면허라 하더라도 아예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하자면 위반사항이 상대적으로 경미할지 모르나, 손해배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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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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