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연구 또한 한미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향후 한국의 국제협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미국의 GPR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방대학교, 김영호, 2004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대(對) 한
|
|
|
성당
- 국립중앙박물관
- 용산가족공원
- 이태원
- 남이장군 사당
- 용산신학교와 원효로성당
- 효창공원
4. 토론
- 용산의 올바른 개발방향
- 공원화에 관한 정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
-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또 다른 문제
|
|
|
여부
2. 국제법상 PMC규제의 현실적 한계
Ⅳ. PMC에 규제법규와 책임사례
1.PMC에 대한 규제법규
1)유엔의 규제
2) 개별국가별 규제
2.개별기업의 국제법 책임여부
3.기업의 책임사례
1)뉴른베르크군사법원
2)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
Ⅴ. 결론
|
|
|
평택시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첨단 61개 업종 허용,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수질오염총량제 도입 시행) 등 5. 31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수도권 발전정책’, ‘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을 양산하고 있다.
사례2) 2020년까지 80
|
|
|
사례 할머니의 말을 통해 우리가 사회학적 사고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김사례 할머니의 말은 밀양을 살다(밀양이 전하는 열다섯 편의 아리랑), 밀양구술프로젝트, 오월의 봄, 2014. 중 63∼64쪽에서 인용하였다.
우리
|
|
|
평택 주민들을 보상금을 노리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우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를 반미세력의 수뇌부로 지목했습니다. 또 주한민군 기지 이전이 왜 필요한지, 한국이 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른 나라들은 주한
|
|
|
미군 송유관은 1970년에 설치되었으니까,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 강남- 의정부 사이 46km구간은 1993년 에 이미 폐쇄한 바 있다.
4. 이전반대 활동
1) 미군기지 땅 1평사기 운동 시작
미군기지 확장 저지 평택
|
|
|
주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립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으로는 싫지만 겉으로는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합니다. 진퇴양란에 빠진 것입니다. 미군의
|
|
|
평택 미군기지 이전의 문제도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이러한 중요한 국가적 운명과 직결된 정책의 장기간 표류는 국가적인 신뢰의 실추와 국익의 저해를 가져오고 결국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스스로가 떠안고
|
|
|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결정된다. 그저 쾌락에 의해 젖어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평택기사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이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