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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암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다.
Ⅲ.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
1.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된 찬반논쟁에 대한 소고
2. 정부입장
3. 시민환경단체들의 입장
4. 원자력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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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 원자력 환경기술 연구원(http://www.knetec.com)
- 인터넷 한겨레 기사검색 DB (http://www.hani.co.kr)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지구의 날 2000, 체르노빌 14주년기념자료 국제 핵산업계에 비상구는 있는가?
-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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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인근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책의 시행이 지연되거나 정책 자체의 취소가 빈발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 측면에서의 폐기물문제는 선 후진국 간에 유해폐기물, 핵폐기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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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 농 업
농약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식물방역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축 산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 수산,항만
수산업법, 수산진흥법, 어항법, 항만법
* 산 림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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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을 원전, 병원 등에서 사용한 의복, 장갑, 의료기기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제한해 시설 안전성을 높였고, 3천억 원 특별지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지원 등 유치지역에 대한 대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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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법으로 폐기물을 토양에 그대로 버리거나 묻는 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산업폐기물의 부적절한 투기(投棄) 및 매립, 방사성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및 매립이 이루어졌고, 이는 농약과 비료의 과다사용과 병행하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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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소정의 특정폐기물 배출자의 의미
1)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후단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폐기물처리업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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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은 상태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폐기물로 분류하고 방사능의 농도에 따라서 극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준위 방사선폐기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구분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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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배출원 억제
오염우심하천지역이나 폐기물매립지역의 계속적인 감시가 되어져야 하며, 오염방지시설 등의 철저한 설치로 더 이상의 토양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이미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는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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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단체의 활동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반핵단체들의 활동은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설치정책의
집행실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였다. 반핵단체들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방사
성 폐기물처분장의 위험에 대한 지식과 경각심을 일깨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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