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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권 설정계약서는 不動文字로 된 보통거래약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을 하여 포괄근저당계약서의 약관의 적용을 배척할 수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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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인 원고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에게 협의를 위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포괄근저당에 관한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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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최고액의범위 내에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특정될 수 있는 것이면 포괄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 김증한ㆍ김학동 공저, 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당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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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발생 원인을 묻지 않고 최고액의범위 내에서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특정될 수 있는 것이면 포괄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으로 될 수 있다는 견해 김증한ㆍ김학동 공저, 물권법, 박영사, 1998, 569면; 장경학, 앞의책, 852면; 김용한, 근저당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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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365조) (5) 제3취득자의 지위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① 제3취득자의 변제(364) ②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 유익비 7.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2) 구제방법 ① 물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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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의 유효성 여부
포괄근저당에 관하여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유효성 여부에 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한정적 유효설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극단적인 포괄근저당은 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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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채무자의 청산금채권을 押留 또는 假押留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支院에 供託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免할 수 있다. 이것은 가등기담보권자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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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불가피하여 도입에 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근저당권의 확정전 일부양도
근저당권의 일부확정
근저당권의 유동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의 확정전에 일부양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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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일반저당권으로 전환된다\' 또는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표현하면서도, 근저당권이 확정된 후에도 지연손해금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되고 일반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60조가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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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저당권의 유동화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단독으로 등기소에 토지채무를 설정하고, 등기소로부터 물권증권인 토지채무증권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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