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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회복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당사자가 유용하기로 한 본건 근저당권 결정등기까지 무효의 것이라는 취의로 판단하였으나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필요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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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성립에서, 이른바 근저당을 인정함으로써 오직 이 점에 있어서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을 뿐이다.(민법 제357조)
(3) 전세권
1) 의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서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를 좇아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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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일 것
2. 가등기(가등록)로서의 공시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로 공시(부등법 제3조) : 등기부에 [담보가등기]라
고 표시되고 채권자만 공시될 뿐 피담보채권 등에 관한 표시는 불가한 매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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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탁계약상의 주요 사항들을 부동산등기부상에 공시함으로서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간단하게 신탁등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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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2호 2020..
김영미.박성애, 병원간호사의 간호기록 작성방법에 대한 지식측정도구 개발, 임상간호연구 제13권 제2호, 2007.
김의숙 외, 간호사법 제정에 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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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은 반드시 그 侵害者의 過失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2.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소멸한 후에도 있을 수 있다.
3.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한 작용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물권적 청구권은 적법하게 有責한 侵害의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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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이 강하고,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으며, 불가분성, 즉 그 물건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유치권의 성립
1. 성립요건
(1)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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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 구조 속에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을 제 개정하는 것 못지않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복지에서 권리 및 그 바탕이 되는 욕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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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 물권의 객체는 특정된 독립의 물건이다. 따라서 불특정물이나 물건의 구성부분은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1, 2는 제371조 제1항에 3은 제345 ~ 355조 권리질권에, 4는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2항에 의하여 타당하다.
8.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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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행위로부터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마련한 일종의 공법상 제도이므로 그 보호대상을 단결권 또는 단체교섭권에 한정하거나 단순히 노동3권의 확인규정으로 보는 견해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당노동행위는 헌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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