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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1. 의의
2. 연혁
Ⅱ. 유효성
1. 서
2. 일본에서의 포괄근저당의 부인
<일본민법 第398條의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우리 나라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1) 제한적 유효설(상대적 무효설)
(2) 전면적 유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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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7. 5. 28, 96 다 9508.
(1) 유효성의 논의
1) 학설
포괄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학설 중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보는 견해는 없으며 대체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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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1997. 5. 28, 96 다 9508.
(1) 유효성의 논의
1) 학설
포괄근저당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학설 중 이를 전면적으로 무효로 보는 견해는 없으며 대체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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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설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극단적인 포괄근저당은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현재, 장래의 여신거래, 은행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은 유효성을 인정한다.
㉡전면적 유효설
극단적인 포괄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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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 등기 등기비용 --- 채무자 부담원칙 (3)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민법 ---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기타 --- 상법: 등기된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특수동산 --- 자동차(승용차는 제외), 항공기, 중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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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근저당권］┬──［개념］
│ ┌──［무제한 유효설］
└──［유효성］┼──［한정석 유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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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해서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담보가등기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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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범위
(2)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Ⅳ. 근저당권의 실행
Ⅴ. 근저당권의 변경 및 처분
(1) 근저당권의 변경
(2) 근저당권의 처분
Ⅵ. 근저당권의 소멸
Ⅶ. 포괄근저당권
(1) 의의
(2) 연혁
(3)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
(4)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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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8) 재단저당 : 기업을 구성하는 토지·건물·기계·기구 등 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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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적 재구성 Ⅰ. 서론
Ⅱ. 의료사고의 유형
Ⅲ. 의료사고 사례
Ⅳ. 의료소송 판례
1. 2중의 기준에 의한 과실판단
2. 민, 형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차별
3. 입증책임의 완화
4. 간호사의 기본적 환자관리의무 강조
5. 설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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